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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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원더우먼가요 조회 1회 작성일 2021-10-20 20:13: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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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 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과실치사'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과실치사'입니다.

지난 주말, 유명한 식당 대표가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가 목숨을 잃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시원 씨 가족이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실제 CCTV를 보면 반려견은 목줄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와 피해자를 물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때문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는 의도는 없었지만, 부주의로 누군가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가 없는 실수라 하더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처벌 수위도 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시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BS가 '자신있게' 내놓은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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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 : 3분 시사완성 너무 좋아하는 컨텐츠인데 아쉽네요ㅠㅠㅠㅠ 번외라도 많이 찾아와주세요ㅠㅜ 시즌2면 더좋아용 ㅠㅠㅠ
푸들아이 : 3분완성때문에 스브스뉴스 구독하게 되었는데 없어진다니 너무아쉽네요...
watcher : 헉 끝나는건가요ㅠㅠ 한동안 바빠서 못챙겨보다가 생각나서 들어왔는데 마지막이라뇨.....스브스뉴스 채널에서 제일 유익하고 좋아하던 시리즈였는데ㅜㅜ 다른 포맷으로라도 꼭 이런 상식코너 만들어주세요
소년전사마복동 : 아니 졸라 킬러콘텐츤데 ㅠㅠ 이걸 킬해버리네...
강당공 : 허얼...스브스뉴스 구독한지 얼마 안 된지라 기자님 3분 시사상식 본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이라니요... 으잉.... ㅜㅜ 상식 무식자에게 정말 좋은 3분이었는데.. 아쉬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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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맞죠?!
자! 그렇다면 "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헷갈리는 쟁점들! 확실하게 짚고가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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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문 열어줬을 뿐인데…할머니 넘어져 사망 | 사건상황실

할머니, 문 여는 순간 바닥에 넘어져
병원 이송됐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
선행 베풀다 입건… '과실치사' 적용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tvchanews
김효원 : 이런 비슷한일이 있었어요 여행갔다가 같이 부딪혀서 노인분이 넘어졌는데 살짝 까진정도로 헤어졌지만 난감하더라구요 이일로 여행 망치고 돌아왔었지요 이번일로 범죄자가 된다면 가뜩이나 강팍한세상에 선행베푸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네요 무죄다
양배추 : 세상살기 힘들어진다...
정말 안타깝다....
김쏘주 : 정말 진짜 진정 기가막힌 법이네...
Mia Lee : 법이란게 도와주면 안된다고 도와주지말라는 법이네요.
김성훈 : 이 영상을보고 난 오늘부터 아무도 도움을 주지안겟다 설령 도움을 요하는 상황에서도

... 

#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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